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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3일 차> 주요 내용 정리
1.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
- 핵심 내용: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, 어린이 또는 시각장애인 횡단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로 안전 확보.
- 서행: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(문제 101), 신호등 없는 교차로/구부러진 도로(문제 110).
- 일시정지: 좌우 확인 어려운 교차로(문제 106), 어린이 단독 횡단(문제 105), 흰 지팡이 보행자(문제 110).
- 법규 인용: "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." (문제 105 해설)
2. 교차로 통행 방법
- 핵심 내용: 교차로에서 양보와 안전 진입 준수.
- 정체 시: 좌회전 차는 녹색 신호라도 정체 차로 진입 금지(문제 102).
- 좌회전 주의: 반대편 우회전 자전거 주의(문제 107).
- 양보: 좌회전 차는 직진/우회전 차 양보, 동시 진입 시 우측 차 우선(문제 114, 118).
- 법규 인용: "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." (문제 114 해설)
3. 회전교차로 통행
- 핵심 내용: 반시계 방향 통행, 진입 시 서행/일시정지, 회전 차량 양보.
- 법규 인용: "회전교차로 진입 시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." (문제 111 해설)
4. 고속도로 주행 및 진입
- 핵심 내용: 안전 진입, 양보, 사고 예방.
- 진입: 가속차로로 속도 유지, 본선 차량 방해 금지(문제 103, 104).
- 주행: 안전띠 착용, 긴급자동차 양보,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(문제 112).
- 사고: 정지 차량 오인 충돌 주의(문제 125).
- 법규 인용: "고속도로 진입 시 본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" (문제 104 해설)
5. 개인형 이동장치 (PM)
- 핵심 내용: 자전거등으로 분류, 승차정원 및 횡단 규정 준수.
- 정의: 시속 25km/h 미만, 중량 30kg 미만(문제 115).
- 종류: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Throttle형 전기자전거(문제 115).
- 승차정원: 전동킥보드 1인, 전기자전거 2인,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(문제 119).
- 횡단: 자전거횡단도 이용, 횡단보도는 내려서 보행(문제 108).
- 법규 인용: "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속하며,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어야 한다." (문제 108 해설)
6. 안전속도 5030 정책
- 핵심 내용: 보행자 안전을 위한 속도 제한.
- 일반도로: 50km/h, 주거지 이면도로: 30km/h(문제 109).
- 법규 인용: "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조정." (문제 109 해설)
7. 양보 운전
- 핵심 내용: 양보표지 차로는 다른 차로 양보, 노면표시 '▽'.
- 법규 인용: "양보표지가 있는 차로는 다른 차로의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." (문제 113 해설)
8. 올바른 운전 태도
- 핵심 내용: 법규 숙지, 사람/차 우선, 급출발·급제동 금지.
- 교통법규 숙지, 포트홀 주의(문제 117).
- 사람/다른 차 우선(문제 120).
- 위험 행위: 급출발, 급제동, 급차로 변경(문제 116).
- 법규 인용: "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며 사람 우선의 운전 태도를 가져야 한다." (문제 120 해설)
9. 음주 및 피로 운전
- 핵심 내용: 음주, 피로 운전 금지, 엄격한 처벌.
- 음주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금지(문제 121, 133).
- 0.03~0.08%: 100일 면허 정지(문제 127).
- 0.08~0.2%: 1~2년 징역, 500~1,000만 원 벌금(문제 124).
- 0.2% 이상: 2~5년 징역, 1,000~2,000만 원 벌금(문제 124).
- 측정 거부: 1~5년 징역, 500~2,000만 원 벌금(문제 124).
- 피로: 과로/졸음 운전 시 30만 원 벌금,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(문제 122, 130).
- 기타: 사후 음주 측정 가능, 건설기계 포함(문제 128).
- 음주: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금지(문제 121, 133).
- 법규 인용: "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 시 운전 금지." (문제 121 해설)
10. 약물 복용 운전
- 핵심 내용: 마약 등 약물로 운전 장애 시 형사처벌.
- 인명피해 사고 시 보험/합의 무관 처벌(문제 131).
- 법규 인용: "마약으로 정상 운전 곤란 시 형사처벌." (문제 131 해설)
11. 보복 및 난폭 운전
- 핵심 내용: 보복은 형법, 난폭은 도로교통법 적용.
- 보복: 의도적 위협, 협박죄(7년 이하 징역, 문제 138), 특수상해(1~10년 징역, 문제 139).
- 난폭: 신호 위반 등 2개 이상 연달아, 1년 이하 징역(문제 142).
- 예방: 방향지시등, 양보(문제 135).
- 신고: 112, 경찰청 홈페이지(문제 136).
- 법규 인용: "난폭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." (문제 142 해설)
12. 적재물 낙하 시 조치
- 핵심 내용: 안전 정차, 신고, 화물 점검.
- 후방 확인 후 정차, 고속도로 관리청 신고(문제 143).
- 부적절: 보복 운전(문제 143).
- 법규 인용: "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신고해야 한다." (문제 143 해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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