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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2

전세사기 예방 특약조항 안내 1. 잔금 전 추가 담보권 설정 불안할 때 계약일~잔금 지급일 및 입주일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(근저당, 가압류, 신탁 등)는 계약 체결 시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,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,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.🎯 잔금 지급 전 집주인 대출로 보증금이 후순위 되는 사기 예방 2. 집주인 명의 변경 우려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 시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,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🎯 명의 변경, 바지사장 등 피해 예방 3. 집주인 세금 체납 우려계약 후 임대인의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,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 즉시 반환한다... 2025. 5. 3.
전세계약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✅ 계약 전 - 직접 주택 방문 및 하자, 누수, 곰팡이, 불법·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- 건축물대장(세움터 등)으로 용도·불법 여부 확인 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에서 주변 전세 시세, 전세가율 확인 -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, 주소, 근저당·가압류·신탁 등 권리관계 확인 -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신분증 일치 여부 확인 -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확인 - 임대인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(세무서, 주민센터 등) - 선순위 임차인, 보증금, 전입일자, 확정일자 확인(전입세대 열람 등) -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-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확인 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인지 확인 ✅ 계약 체결 시 - 계약서 내용 및 특약사항(근저당· 담보권 .. 2025. 5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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